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79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의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동 조례의 설치근거 조항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폐지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